2022년04월02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6억원인 관세(내국세 포함)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②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,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.
-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,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.
-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 미리 세액을 확인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.